법령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서울중앙지법 2004. 3. 24. 선고 2004고합155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04.5.10.(9),708]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 헌법 형법 1999년
2. 광주고법 1999. 9. 16. 선고 99노3 판결 : 상고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9-2, 917]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08, 1996. 8.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6조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99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69, 1995. 5. 25.
대통령선거법 제26조 제1항 위헌확인 대통령선거법제26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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